원문 : http://en.wikipedia.org/wiki/Strategic_lawsuit_against_public_participation
공공 참여에 반대하는 전략적 소송
SLAPP은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 방어 비용을 부담지우는 방법으로 비판자들을 검열하고 위협하며 침묵을 의도하는 소송이다. 승소는 SLAPP를 제기하는 자의 필요적인 목적이 아니다.
원고의 목적은 피고가 공포, 협박, 늘어나는 소송 비용 또는 간단한 소모에 대한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면 성취된다. SLAPP은 또한 다른 이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위협한다. SLAPP은 종종 법적 위협으로 행해진다.
목차
1. 역사
2. 사법적 다양성
2.1. 스웨덴
2.2. 캐나다
2.2.1. 반 SLAPP 입법
2.3. 미국
3. 유명한 SLAPP들
3.1. 유럽
3.2. 미국
4. See also
5. 참고문헌
6. 외부 링크
역사
이 약어는 1980년대에 덴버 대학교의 Penelope Canan과 George W. Pring 교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개념은 원래 “어떤 공익이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한 쟁점에 대한 비정부적 개인이나 조직에 대항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반소 안에서 결과되는 공적 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을 포함하는 소송”으로서 정의되었다. 그것은 그때부터 어떤 공적인 쟁점에 관한 발언에 대한 소송을 포함할만큼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다.
원래의 개념은 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공고해진 언론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뉴욕주 대법원의 J. Nicholas Colabella에 따르면, “총을 가까이서 머리에 것만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상상할 수 없다”. 몇몇 사법 관할은 비판자에 의해 신문잡지의 책임의 적합한 표준이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소송을 불법적으로 만들었다.
사법적 다양성
스웨덴
스웨덴 법에 따르면 SLAPP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스웨덴 헌법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SLAPP를 다룬 첫번째 사례의 하나는 Fraser 대 Saanich 사건이다. 여기서 브리티쉬 콜럼비아 대법원은 Saanich 구에 대항한 병원 감독자의 청구를 일축했는데, 그것을 병원 시설을 재건하려는 원고의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침묵시키거나 위협하려고 계회된 아무 이익 없는 소송이라고 판결하였다.
공공 참여 보호법(PPPA)를 토론하고 받아들인 첫번째 사례는 주택 개발 대 Crow 사건이다. 그들의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는 피고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피고들은 PPPA에 의한 입증책임 부담을 지는 것에 실패하였는데, 원고들은 성공에 대한 이성적인 전망이 없었다. 많은 이들이 원고들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고, 소송은 피고들이 그들의 부분적인 계획의 공적 비판을 금지하지 않았다.
온타리오 주에서, Daishowa 대 Friends of the Lubicon 사건 역시 SLAPP에 대한 유익하다. 피고 루비콘 인디안 밴드에게 조건을 강요하고자 하는 기업 원고 Daishowa에 의한 청구는 SLAPP로서 Daishowa의 소송을 나타내지 못해서 기각당하였다.
정치적 비방과 포럼 쇼핑 사건은 캐나다에서는 양쪽 모두 흔한데, SLAPP 소송이라고 불려왔다. 왜냐하면, 그런 소송들은 피고들을 익숙치 않은 관할권 안에세 대답할 비용으로 이끌거나 때때로 (전형적으로 선거 기간에) 그들이 극단적으로 바쁘고 자금이 넉넉치 않은 때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양 쪽 유형의 소송들은 캐나다에서는 거의 특별해서 정치적 주제 문제거나 원격 토론이거나 SLAPP의 분명한 지적에 대한 개념이나 설명이 거의 없다.
반 SLAPP 입법
Fraser 대 Saanich 판결에 따라, 공공 참여 보호법 2001년 4월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에서 발효되었다. 그것은 2001년 8월 폐지되었다.
퀘벡 주의 법무장관 Jacques Dupuis는 2008년 6월 13일 반 SLAPP 법안을 제안하였다. 법안은 퀘벡주 의회에 의해 2009년 6월 3일 가결되었다. 현재까지 퀘벡주의 수정 민사소송절차는 캐나다 안에서 시행중인 유일한 반 SLAPP 기제이다.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2년에 SLAPP 소송에서의 소송제도의 오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425.16조를 제정하였다. 그것은 청원이나 자유 언론의 권리에 포함되는 행위로부터 일어나는 소송을 그 착수 단계에서 분쇄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신청을 규정한다. 그 조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또는 법률에 의해 공인되어지는 어떤 다른 공식적 절차에 의해 고려되거나 review되는 쟁점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저술이나 발언에 명백히 적용되지만, 공적 단체에 직접적으로 선포되어 지는 저술이나 발언 요구는 없다. 그것은 또한 공익의 쟁점에 대한 공공의 토론 안에서의 발언과 공익에 대한 다른 청원이나 발언 행위에도 적용된다.
반 SLAPP 신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피고는 청구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부담은 원고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이 그 행위를 이기는 것의 이성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하게 현존하는 증거. 반 SLAPP 신청의 제기는 모두 개시되었다. 이것은 반 SLAPP 피고에 대한 소송의 비용을 굉장하게 줄어드는 행위로 특징지어 지고, 원고가 신청을 패배시키는 것을 극단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시의 혜택 없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사례를 증명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 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즉각 항송할 수 있다. 반 SLAPP 신청(일련의 항소를 포함한)에서 이기고 있는 피고들은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강제로 받을 권리를 받는다. 반 SLAPP 신청이 제기되고 나서, 원고는 그들의 소 제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비용 보상을 피할 수 없다. 200개 이상의 공포된 법원 선택권이 설명되었고 캘리포니아의 반 SLAPP 법에 적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민사소송법 425.17조는 주의회가 반 SLAPP 법령을 남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바로잡는다. 2005년 9월 6일에 서명된 이 법령은 어떤 공익 소송과 계급 운동 및 상업적 언급이나 행위로부터 일어난 행위에 응한 반 SLAPP 신청을 금지한다. 2005년 10월 6일에 서명된 425.18조는 근원적인 SLAPP이 기각되고 난 후, SLAPP 희생자들이 SLAPP 제기자들과 그들의 대리인에 대항한 SLAPPback(악의적인 기소 행위)를 통한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을 쉽게하는 것을 규정한다.
적어도 25개의 다른 주 및 하나의 준주 역시 SLAPP에 대항한 법적 보호를 제정하였다. 아칸소, 아리조나, 데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괌,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아나, 루이지아나, 매인, 매릴랜드, 매사츄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펜실배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유타 및 워싱톤. 콜로라도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법원이 SLAPP에 대항한 보호책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보호의 범위와 정도에서 매우 다양하고, 남은 주들은 보호가 부족하다.
연반 반 SLAPP 법률은 없다; 가장 근접한 가능한 구제절차는 연방 반독점법의 Noerr-Pennington 법리이다. 연방 법원 안에서 주 법률이 적용되는 법위는 모호하고, 순회 법원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법원이 추가 관할권의 법리를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캘리포니아 주 법률 주장을 듣고 있는 사례에서 캘리포니아의 소송 당사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그들의 주의 특별한 신청을 사용하기를 허가하였다.
SLAPP에 대항하는 통일된 보호의 부족은 아마도 포럼 쇼핑을 고무하고, 보호의 정도의 불확실함은 SLAPP의 냉랭함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12월, 하원에서 Steve Cohen 위원장은 시민 참여 법, H.R. 4364을 소개했다. 이것은 (연방 의회가 현재 비방 여행의 쟁점을 근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의회에서 반 SLAPP 입법을 고려한 첫번째 시간이다. 많은 주의 반 SLAPP 법률과 비슷하게, H.R. 4364는 SLAPP의 피고가 신속히 소송을 기각하고 비용과 경비를 회복하는 것을 허락한다.
유명한 SLAPP들
유럽
2005년 2월 유렵 인권 법원은 Helen Steel과 David Morris가 영국에서의 맥도날드가 제기한 비방 행위를 방어하는 동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음을 알았다. McLibel 케이스로서 알려지게 된 사례에서, 두 사람은 리플렛에서 회사를 비방한 점에서 1994년 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비방 피고들에게는 법적인 도움은 가능하지 않다는 까닭으로 유럽 인권 헌장 아래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권리가 파괴된 결과를 선고하였다. 그들은 24,000 파운드를 손해 및 비용으로 보상받았다.
미국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원고로서 그녀가 캘리포니아 해안선 기록 프로젝트에 참여한 항공 사진사에게 소제기 한 후 반 SLAPP 신청에서 졌다. Streisand v. Adelman et al.,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Case SC077257.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보라.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Tom Martino는 배 소매상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후 반 SLAPP 신청에서 이겼다. 그 사례는 어떤 사람도 전형적인 토크쇼 진행자로부터 객관적인 사실을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Kim Shewalter와 다른 이웃 행동가들은 피고로서 피고들의 이의 행동 때문에 아파트 빌딩 소유주에 대항한 반 SLAPP 신청에서 이겼다.
Barry King과 다른 인터넷 poster는 피고로서 인터넷 재정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기업 원고에게 반 SLAPP 신청에서 이겼다.
Kathi Mills Atlanta Humane Society와의 반 SLAPP 신청에서 이겼다.
1996년 Reganbooks/Harper collins에 의해 출판된 “정의로부터의 이혼”의 저자 Karen Winn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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